일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우를 받아온 판사와 검사, 외교관 등의 직급이 올해안에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외교관과 각 부처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낮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1급보다 높은 서열인 특1급과 특2급 외교관의 경우,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하거나 파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직급을 낮추고 정원도 줄어듭니다.
일부 특1,2급 외교관들이 외교현안도 없는 이른바 휴양지 국가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기획예산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국장급인 비상계획관도 직급을 4급 서기관급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이 평균 20여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 3급 부이사관 급여를, 임용과 동시에 받는 판,검사의 보수체계도 고쳐 다른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할 판,검사의 특별대우 폐지방안은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 등 권력기관에 부여된 특혜를 없애는 개혁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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