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요정등 고급 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 령에 위임해 재산세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장 모씨등 12명이 신청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의 조세 법률주의와 포괄적인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의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 령에 과세를 위임한 것은 과세 기준을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카바레와 증기탕, 나이트 클럽, 룸살롱 등을 고급 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6년 자신의 5층 건물 지하에 개업한 단란주점이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중과세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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