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이제까지의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정비법안 을 확정했습니다.
지방분권정비법안은 오는 29일 일본국회에 제출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던 각종업무를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업무의 80% 정도를 차지하던 중앙정부의 위임업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치사무로 전환되며 지방 행정기관과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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