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오늘 아침 KBS 1 TV 정책진단에 출연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아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근로시간단축은 노동계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노사가 함께 논의해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을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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