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특파원의 보도) 노다 일본 자치상은 오늘 일본이 괴선박의 영해 침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다 자치상은 오늘 후지 TV의 대담 프로에서 괴선박 사건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형법 체계를 살펴보면 영해 침범에 대해 간첩활동 방지법 등 처벌근거 법규를 확실하게 마련해놓고 있으나 일본에는 이런 법규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모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 법이 가상하고 있는 것은 육지에서 칼이나 권총을 지닌 범인`이라고 말하고, 선상에서도 대처할 수 없다며 법적인 문제점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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