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제계가 약속한 구조개혁등 20개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최근 경기회복조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즉 기업개선작업에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이제 부패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등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데 있는만큼 공정위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도록 대기업의 내부자거래와 담합, 그리고 불공정 거래등을 근절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금융감독 위원회 개혁보고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나아가도록 관련기법을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은 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만이 경제가 사는 길인 만큼 절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은행들이 다시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 총리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전현직 경영진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고 부실정리에 사용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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