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사람의 조세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6%로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합쳐 90조 8천 9백억원 수준에 이르고, 국민 한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20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부터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국립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예산지원액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원과 조직을 줄인 경우, 2년치 예산 절감액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한자릿수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 인력양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그리고 문화.관광.정보화, 과학기술 등은 중점지원 분야로 정해 올해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농어촌, 국방,외교.통일.치안 등은 한자릿수 증가율로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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