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성과와 연계돼 구조조정이 미흡한 기관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올 상반기 안에 예산절약과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조직을 줄인 경우 절감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6%로 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쳐 90조8천9백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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