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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확정
    • 입력1999.03.30 (17: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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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확정
    • 입력 1999.03.30 (17:16)
    단신뉴스
(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늘 모두 917항목의 규제완화정책을 담은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 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행정의 사전개입을 억제, `사후체크 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기 책임원칙의 확립을 위한 정보공개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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