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오늘 김종필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대신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정보,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읍면동의 주민등록과 인감, 사회복지 사무 등 민원행정 업무는 유지하되 각종 단속이나 규제 등 일반행정사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폐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폐지 방침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6월부터 278개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시범실시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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