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이후부터 사용)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해 수출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이 올 상반기안에 개정됩니다.
또 장기 연불 수출 때 수출업체가 금리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이차 보전 보험의 도입이 검토됩니다.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늘 산자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장관은 올해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경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150억달러 유치를 위해서는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21세기 수출과 성장.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의 중재역할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인 한보철강과 한라그룹 처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장관은 이어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미 개정된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가능한 빨리 고치고 남아있는 규제는 재검토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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