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중앙당의 선거 직접 개입 중지와 재보선 동시 실시방안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은 오늘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회의가 마련한 재보선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ㅡ재,보궐선거를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는 현행 선거법상 시한을 늘려 되도록 한꺼번에 여러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잔여임기 1년 미만에 한해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특례조항의 시한을 1년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안은 이와함께 선거재판을 현행 3심에서 2심제로 축소해 신속처리하는 방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한달여 후에 있을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의 재보선선거에 중앙당이 직접 개입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을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정치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정치개혁 특위에 제출해 야당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