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한 논의가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통신포럼은 오늘 21C 지식국가 발전을 위한 지적라운드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허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자리에서 연세대 백태승교수는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기술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며 현행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해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제한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변리사회 등의 주도로 이뤄 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놓고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마찰이 표면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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