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부터 사용바람) 정부가 소프트 웨어 불법복제와 대학가 서적 무단 복사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해 둔 상황에선 21세기 정보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만큼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김태정 검찰총장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김 대중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등을 단속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공공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4월 한달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5월부터는 공공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대학가 주변의 교재 무단 복사 행위에 대해서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음반과 비디오물에 불법 복제에 조직 폭력배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70%로 미국의 2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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