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정상천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한.일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한 어민 피해 대책 등을 추궁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먼저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어선 수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어선 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 협상에 대비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획량 조사도 하지 않고, 한중 어업협정에 가서명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어민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장관은 또 한중 어업협정 협상에 앞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중 지역을 순회하며 어업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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