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선 세무서가 잘못 부과한 세금액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가운데 708건에 대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건 수는 지난해의 천55건보다 32.9%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과 판정을 받은 세금은 천953억원으로 지난해의 천 287억원보다 무려 51.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종류별로는 법인세가 817억원으로 87.8%가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408억원으로 51.7%,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19억원으로 3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양도 소득세는 157억원으로 지난해의 319억원보다 50.8%가 줄었고 종합소득세도 84억원으로 12.5%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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