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유치를 추진중인 44개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22개 사업의 시행 여부를 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입찰에 붙여도 민간사업주체가 나서지 않는 22개 사업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 지원을 늘려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자사업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위는 다음달까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민자유치 제외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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