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야당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재경부에 주고 예산권은 기획예산처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권이 없는 재경부가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예산과 정책이 깊이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 부처에서 두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며, 예산권 없이도 충분히 정책조율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절대적으로 옳은 정부조직 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문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행정부의 심도있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현재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선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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