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무역 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여전히 시장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대표부는 그러나 한국이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시장개방형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철강 분야 등 일부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 철강, 통신, 자동차 등의 불공정 사례 등을 열거한 뒤 `향후 대한 통상현안에 있어서 작년 10월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의 이행을 포함해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지적해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무역부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에 저항이 남아있다며 쇠고기 시장개방과 공항부문 정부조달 협정 불이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외에 최근 논란중인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해 이러한 쿼터제는 무역과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약분야에서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외국산 의약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산 화장품 수입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부는 이어 `미국이 한국 정부가 `빅딜 의 일환으로 민간 휴대폰과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경쟁 제한적 통폐합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장벽 보고서는 올 들어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한 슈퍼 301조 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미 무역 대표부는 이달말까지 의회에 슈퍼 301조 발동 여부를 보고하고 해당국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올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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