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있는 가이드라인 즉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 에서도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오늘 아사히 와 산케이 등 일본의 주요 신문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먼저 일본 영해가 아닌 주변 수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이제까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 결의가 없어도 이해가 걸려 있는 나라간에 결정이 있거나, 해당 선박의 국적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민당은 또 자위대의 출동에 대해서도 영해 내에서는 물론 영해 밖으로 출동할 경우도 국회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출동후 사후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고칠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중 최종 확정하고 빠르는 올 하순 중의원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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