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또는 수술환자에 대해 병원이 금연을 지도할 의무는 구두에 의한 수시 확인으로 충분하며 늘 확인해 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수술 한 뒤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쓰러지는 바람에 전신 마비등으로 숨진 안모씨 유족이 대구 카톨릭대학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원고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금연에 대한 지시나 지도의무가 있지만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환자의 동태등을 살펴 금연여부를 확인, 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모씨 유족은 지난 92년 안 씨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나흘 뒤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쓰러져 사지 마비로 1년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이에앞서 항소심에서는 안씨가 수술을 전후해 몇일 동안 금연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울 때의 현기증으로 인한 허혈 현상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병원측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