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제완화가 안전보건업무는 저해하고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인하대가 공동으로 전국의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4백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완화정책이 안전보건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대답이 전체의 65%나 됐습니다.
이들 응답자들은 규제완화가 직업병 예방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업보건제도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재해가 증가한다는 대답이 재해가 감소한다는 것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회사경영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보건산업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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