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 일본은 한국과 체결 협상중인 한일 투자 협정 에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안은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이러한 조치가 자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를 한다는 조항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통산성은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관계법이 옳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제안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회답이 없으나 한국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