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와 면허취소로 업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골프장 프로솝에 와인 등을 공급했다 세무서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모 주류공급업체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주류공급업체가 무자격자에게 술을 공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회사가 탈세한 적이 없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천억원대 외자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형편에 처한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면허취소 문제는 공익상의 필요와 면허취소로 업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통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주류의 특성상 탈세방지를 위해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은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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