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에 있는 차관보나 담당관을 업무 결재 단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차관보 등이 순수 보좌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사실상 결재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각 부처의 결재 단계를 줄이고 대신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차관보 등에게 정책기획이나 참모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차관보 등의 결재란을 없애는 지침을 시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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