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증자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만큼 보험사들도 주주 입장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보험금의 50%를 출자로 전환하고 30%는 후순위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IMF체제 이후 경영여건이 어렵고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미수보험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보증보험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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