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적 근거없는 계좌추적 관련자에 대해서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중 처벌법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계좌추적 가중처벌법은 '계좌추적을 한 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은 추적내용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법인이 계좌추적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선 반드시 답'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용균 법률지원단장은 '계좌추적은 반드시 영장에 따라서, 책임자와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