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공익법무관 임용자 수와 파견기관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총재단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익법무관으로 활동 중인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파견기관을 현행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공익법무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권철현 대변인은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매년 70여명이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임용 숫자를 늘리고 파견기관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공중화장실 감독관청이 불분명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공중화장실법 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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