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투기 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소득세로서 기능을 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달안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도 포함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방향 초안을 지난 달 마련했으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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