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추경예산의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실업대책과 건강보험재정, 그리고 지방세교부금 지급 등을 위해 올해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심성,선거용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교부금 추가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보완, 청소년 실업대책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교부금 추가 지원에 사용할 3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당4역회의에서 올해 가능한 추경예산 재원이 5조원 가량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운태 위원장은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실업률이 4.8% 수준이었던데 반해 청소년 실업률은 12%에 달하고 있다며 인턴사원제와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아직 정부 여당의 추경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이를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잃어버린 민심을 돈으로 사보려는 정략적 발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계 잉여금은 당연히 나라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데도 이를 추경요건의 근거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정을 호도하기위한 선심성, 선거용 예산 편성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정부도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민주당만 실업과 건강보험 문제, 지방교부금 등을 내세워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올 예산의 대폭적인 상반기 배정과 맞물려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