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등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그 동안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이 재무구조나 사업구조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문제에까지 개입해 시장경제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좌승희원장은 순자산의 25%를 규제상한으로 정한 출자총액 규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