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언론피해에 따른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신기남 의원이 밝혔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언론 중재 위원회의 중재결정을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중재 신청자가 언론사의 고의나 위법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법원이 심리를 할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과 자료를 인용할 수 있게해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