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정,재계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제 완화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정부부처와 재계로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완화방안 발표시기는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풀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가 개혁 후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재검토, 부채비율 200% 탄력적용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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