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채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여신에 대해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화되고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사채업자들은 또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관할 시, 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