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는 오늘 직장과 지역 의보재정을 다시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5조원을 훨씬 넘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직장.지역 의보 통합에 따른 관리주체의 주인의식 결여가 원인인 만큼 두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정이 통합되면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고지원 혜택을 보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저소득.영세민에게 실질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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