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천성 성염색체 장애로 과잉 난폭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이 모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아들에 대한 학교 급우들의 심한 혐오를 목격하고 절망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죄가를 치르게 될 것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아들 살해한 어머니 집행유예
입력 2001.05.08 (19:00)
뉴스 7
⊙앵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천성 성염색체 장애로 과잉 난폭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이 모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아들에 대한 학교 급우들의 심한 혐오를 목격하고 절망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죄가를 치르게 될 것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