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례 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 조선업계를 정부 보조금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WTO에 제소토록 EU 이사회에 권고키로 결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회의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과,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탕감과 채권출자전환등으로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U집행위는 한국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토록 오는 14일 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EU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EU의 한국업계 제소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EU조선업계의 주장에 대해 EU집행위가 5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한뒤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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