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불공정 무역혐의로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에 유례없는 대규모 통상분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업계를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도록 EU이사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조선업를 WTO에 제소하도록 오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이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집행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양자 간에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실제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EU조선업계의 주장에 대해 5달 동안 무역장벽 규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집행위는 한국이 수출입은행과 수출금융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탕감 그리고 출자전환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채무조정은 구조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덤핑수주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EU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으나 양측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자칫 대규모 통상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