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채무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그룹에 대해 법정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합과 쌍용은 30대그룹이 상호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하는 법적시한인 지난 3월 말까지 각각 3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고합과 쌍용그룹은 채권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보증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면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면제 조치가 내려지면 두 그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호채무보증 시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