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등 요소를 완화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관련 법안의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의견은 현역 정치인의 의정보고와 정당연설회에 맞서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도 연설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감정을 선동.자극하는 내용의 홍보물 배포와 언론 보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법인세의 1%를 정당 기탁금으로 전환하는 등 정치자금 양성화와 함께, 시민운동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대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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