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국내 조선업계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며 차분한 반응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가 WTO에 제소하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제소를 계기로 자국 조선업계에 대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내에서는 맞제소를 통해 `국제법정'에서 보조금 시비를 가리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한-EU간 교역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자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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