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계가 요구해 온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례 기자입니다.
⊙기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과 30대 기업 집단 지정 등 현행 재벌정책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재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로 인해서 투자 의욕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15조원 규모의 출자한도 초과액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서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매각 규모도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2조원에서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우리 증시의 하루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5대 집단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재벌식 경영의 폐해는 하위 기업 집단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같은 발언은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재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