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우리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WTO에 제소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측은 사상 유례 없는 통상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조선업계를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혐의로 WTO에 제소하도록 EU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EU의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달 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EU 조선업계의 주장에 대해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친 뒤 나왔습니다.
EU 조선업계는 그 동안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 덤핑수주로 국제선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조사를 끝낸 집행위는 한국이 수출금융과 정부통제 금융기관의 채무 탕감과 채권 출자전환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부실 조선업체에 대한 채무조정은 구조조정이며 이는 보조금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한국과 EU는 근래에 없었던 최대의 통상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WTO 심사 결과 우리 조선업계가 패소할 경우 EU의 대규모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꾀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