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3천 2백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체납 차량 단속 실적이 극히 부진한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서초구와 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 다른 자치구의 직원을 파견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에는 관악구와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직원들이 매주 나흘씩 파견돼 단속을 벌이며 구역에 관계없이 단속을 한 자치구가 실적을 가져갑니다.
이같은 조치는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해 무선검색 단말기를 각 자치구에 보급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주민 민원을 의식해 단속을 기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의 경우 올 들어 체납차량 단속건수가 백 30여건으로 관악구의 23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가 5배에서 10배 가량 단속 건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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