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변호사단체를 현행대로 법정 단체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를 임의 단체화하고 변호사 등록권과 징계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 단체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때 현행대로 법정 단체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협이 입법 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 수정안은 비리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제한 등 법무부가 마련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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