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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 천차만별
    • 입력2001.05.10 (07: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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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 천차만별
    • 입력 2001.05.10 (07:29)
    단신뉴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을 때와 다른 시,도로 전입해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을 때 드는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 대형차의 경우 같은 지자체에서 네 배 차이. 또 소형차는 강원도 양구가 인천보다 6배 가량, 중형차는 경북 영양이 군위보다 4배 가량 비싸. - 전국적으로 가격이 어떤 기준 없이 멋대로 수수료를 물리고 있고 또 가격 인상률도 물가 인상률과는 거리가 멀게 제멋대로 오르고 있음. -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자동차 번호판 교부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가 보통 한군데 대행업소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면서 비롯. - 게다가 현행법상 수수료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수수료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임. - 번호판 부여 업무는 일종의 행정서비스인 데 가격이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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