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법과 정당법,국회법 개정 의견을 내놨지만 여야 정치권이 각 당의 대안을 정하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마저 중단된 상태여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당초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동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오늘 3당 간사접촉에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이달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는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뒤 당의 개정안 마련을 이유로 넉달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달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으며 2차 시한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와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부여등 일반적인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의견차이가 커 앞으로 있을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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