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부회장은 오늘 배포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경제부장 세미나 주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는 내일 부산 웨스틴조선비치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손 부회장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변수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가와 투자자의 선택사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본금 100억엔 이상, 순자산 300억엔 이상 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순자산의 100% 가운데 큰 쪽을 출자총액제한 범위로 삼고 있어 사실상 규제의 실효가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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