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시장이 한국통신과 SK 텔레콤, 엘지 텔레콤 등 3강 체제로 구축되고 이같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강력한 비대칭 규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후발 사업자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 비대칭 규제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장관은 IMT-2000 동기식 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선정된 사업자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금 삭감 등 지원책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이어 통신시장 구조 조정은 동기식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업체간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게 요금 인하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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