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기업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돼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다음주쯤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제 의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자본금 대비 25%로 돼 있는 출자총액한도를 없애거나 기준을 높이는 대신 IMF 권고사항인 결합재무제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30대그룹 지정 문제도 그 범위를 점차 축소해나가 궁극적으로 4대그룹 정도만 지정하고 규모가 크게 못미치는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빠르면 다음주쯤 이들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활력성을 높이자는 의도가 자칫 재벌정책의 후퇴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알고 있지만 규제만이 경제정책의 능사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끝)